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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052지방자치법 (법률 제19428호, 2023.6.7)2023-06-07
11051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98호, 2023.6.7)2023-06-07
11050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19호, 2023.6.7)2023-06-07
11049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령 제303호, 2023.5.31)2023-05-31
11048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92호, 2023.5.30)2023-05-30
1104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94호, 2023.5.30)2023-05-30
11046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규정 제2126호, 2023.5.24)2023-05-24
1104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9호, 2023.5.22)2023-05-22
1104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5호, 2023.05.22)2023-05-22
1104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3호, 2023.5.19)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