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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56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51호, 2022.5.18)2022-05-18
10561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2022.5.18)2022-05-18
10560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50호, 2022.5.17)2022-05-17
10559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 2022.5.12)2022-05-12
10558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35호, 2022.5.9)2022-05-09
1055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5.9)2022-05-09
10556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39호, 2022.5.9)2022-05-09
10555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40호, 2022.5.9)2022-05-09
10554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5.9)2022-05-09
1055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22호, 2022.5.3)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