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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89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087호, 2023.1.31)2023-01-31
1089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92호, 2023.1.27)2023-01-27
10895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58호, 2023.1.26)2023-01-26
108942023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호, 2023.1.19)2023-01-19
1089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호, 2023.1.18)2023-01-18
10892대부업등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1호, 2023.1.18)2023-01-18
10891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금융감독원, 2023.1.18)2023-01-18
10890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8호, 2023.1.17)2023-01-17
10889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32호, 2023.1.17)2023-01-17
10888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56호, 2023.1.17)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