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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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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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상법, 상거래) 세무관련법령
(부동산) 세무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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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관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8.5)2025.08.05
- 지방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8.5)2025.08.05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139호, 2025.8.1)2025.08.01
-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38호, 2025.7.31)2025.07.31
- 지방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691호, 2025.7.31)2025.07.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691호, 2025.7.31)2025.07.31
-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95호, 2025.7.18)2025.07.18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임서면-2025-법인-2462
- 증권사가 시행사 등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및 기타 자문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서면-2023-부가-4442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원심은 이와 달리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 잘못이 있음대법원2022두53204
-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감면 조항이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25두33235
-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제1, 2차 매매사례가액이 제1, 2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099
- (파기환송)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대법원2023두50516
-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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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5-08-05- 미국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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