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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64광주지방법원(목포)2020과1002, 2020.02.18 직무와 관련하여 해경에게 인당 36,800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한 경우
163대전지방법원2018과138, 2020.02.14 소속기관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법인카드로 결제한 개인별 식사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62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과94, 2020.02.14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1인당 178,330원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161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과23, 2020.02.11 직무관련이 있는 은행 출장소장으로부터 야구경기 관람권(시가 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경우
160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과35, 2020.02.07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총 166,500원 상당의 의류, 음료 등을 제공받은 경우
159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과21, 2020.02.04 병원장이 해당 병원의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158부산지방법원2019과96, 2020.01.31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소속 직원들로부터 금전을 여러 회에 걸쳐 무상으로 차용 및 변제하여 합계 약 29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은 경우
157의정부지방법원2019과138, 2020.01.29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로 하여금 식대를 지급하게 한 경우
156의정부지방법원2019과135, 2020.01.21 직무관련자로부터 ‘아이디어 공모전’ 후원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155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과41, 2020.01.17 보호소 소장이 직원들로부터 생일과 추석선물 명목으로 총 498,100원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