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4 | 청주지방법원2021과37, 2022.04.19 |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
| 243 | 부산지방법원2021과68, 2022.04.04 |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
| 242 | 청주지방법원2021과20891, 2022.04.01 |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물, 주류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경우 |
| 241 | 의정부지방법원2021과409, 2022.03.16 | 입찰공사건에 낙찰예정자로 심사중에 해당 공사의 감독관인 공무원에게 39,600원 상당의 빵을 제공한 경우 |
| 240 | 수원지방법원2021과51688, 2022.03.03 | 교직원 친목회의 임원이 공직자 등이 배우자에게 제공한 경우 |
| 239 | 춘천지방법원2021과25, 2022.01.27 | 대학이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유아교육과 교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
| 238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과29, 2021.12.24 | 경찰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식대를 제공받은 경우 |
| 237 | 의정부지방법원2021과255, 2021.12.10 | 시의원이 사업자에게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골프 의류를 제공받은 경우 |
| 236 | 인천지방법원2019과108, 2021.11.29 | 공사 직원이 직무관련자인 하도급업체로부터 명절에 현금 20만원과 선물세트를 수수한 경우 |
| 235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과396, 2021.11.25 | 사용자가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