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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7인천지방법원2021과113, 2022.03.17 외부강의등을 수행함에 있어 총 100만 원의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6청주지방법원2018과912, 2019.11.19 외부강의를 하면서 합계 61만 원을 사례금으로 수령한 경우
5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과160, 2018.11.26 외부강의의 대가로 초과 사례금 400,000원을 받고 신고ㆍ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반납한 경우
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과46, 2018.11.20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1회당 60만원씩 29회에 걸쳐 1,740만원을 초과 수수한 경우
3의정부지방법원2018과21, 2018.10.17 외부강의를 하면서 최고금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2인천지방법원2017과101, 2018.09.13 외부강의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일일 최고금액 30만 원을 초과한 금액 합계 66만원을 받은 경우
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과8, 2017.12.06 외부강의 등의 초과 사례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