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292, 2020.09.16 | 노령연금수급자로서 관련 상담한 공무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상품권 5만 원를 제공한 경우 |
183 | 대구지방법원2020과746, 2020.08.28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 등 합계 1,264,99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
182 | 대전지방법원2019과87, 2020.06.04 | 직무관련자로부터 BMW 차량 리스계약을 차량가액보다 저렴하게 취득함으로써 금품을 수수한 경우 |
181 | 대구지방법원(서부)2018과8, 2020.05.28 | 공직자에게 71,2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
180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과1057, 2020.05.11 |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에게 식사 접대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
179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과2, 2020.05.11 |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연관람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 |
178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과47, 2020.05.08 | 대학에서 석사 재학중인 학생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지도교수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
177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과11061, 2020.04.08 |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마트 과장으로부터 명절에 상품권을 수수한 경우 |
176 | 부산지방법원2020과44, 2020.04.01 | 직무상 관련자로부터 3명이 90,200원의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은 경우 |
175 | 대전지방법원2019과131, 2020.03.31 | 직무관련자로부터 이사 선물 등 각종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