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과10237, 2021.01.11 |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공직자등의 구고이출장에 동행하여 출장비를 부담한 경우 |
193 | 제주지방법원2020과331, 2021.01.11 | 소속중대 간부들이 각 1만 원씩 거출하여 구매한 생일선물을 받은 경우 |
192 | 춘천지방법원(강릉)2020과205, 2021.01.08 | 직무와 관련하여 1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500,000원을 수령한 경우 |
191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과52658, 2021.01.07 |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에게 골프,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
190 | 대구지방법원2019노4620, 2020.12.11 | 시공사가 공사현장 감독관에게 노트북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
189 | 울산지방법원2020과44, 2020.10.30 | 중학교 야구부 교사가 해당 야구부 실내연습장을 다른 야구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
188 | 수원지방법원2018과47, 2020.10.12 | 공직자들이 1인당 15,000원씩을 제공하여 생일 및 명절 선물을 증정한 행위 |
187 | 수원지방법원2020과41, 2020.10.12 | 사회복무요원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1인당 7,900원 상당의 마스크를 제공한 경우 |
186 | 수원지방법원2020과102444, 2020.10.07 | 직무관련자인 공직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21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경우 |
185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10900, 2020.09.16 | 공무원의 호텔 사우나 비용 등을 대납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