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9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과10237, 2021.01.11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공직자등의 구고이출장에 동행하여 출장비를 부담한 경우
193제주지방법원2020과331, 2021.01.11 소속중대 간부들이 각 1만 원씩 거출하여 구매한 생일선물을 받은 경우
192춘천지방법원(강릉)2020과205, 2021.01.08 직무와 관련하여 1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500,000원을 수령한 경우
191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과52658, 2021.01.07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에게 골프,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190대구지방법원2019노4620, 2020.12.11 시공사가 공사현장 감독관에게 노트북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189울산지방법원2020과44, 2020.10.30 중학교 야구부 교사가 해당 야구부 실내연습장을 다른 야구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188수원지방법원2018과47, 2020.10.12 공직자들이 1인당 15,000원씩을 제공하여 생일 및 명절 선물을 증정한 행위
187수원지방법원2020과41, 2020.10.12 사회복무요원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1인당 7,900원 상당의 마스크를 제공한 경우
186수원지방법원2020과102444, 2020.10.07 직무관련자인 공직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21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경우
185의정부지방법원2019과10900, 2020.09.16 공무원의 호텔 사우나 비용 등을 대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