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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74대전지방법원2019과87, 2020.03.27 직무관련 업체 담당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173대전지방법원2019과211, 2020.03.23 직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은 후 총 650,000원 상당의 식사와 음주비용을 결제한 경우
172창원지방법원2019과136, 2020.03.18 B기관 핸드볼선수단 코치가 직무와 관련하여 선수로부터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경우
171대전지방법원2018과254, 2020.03.17 고등학교 야구부 지도자가 야구부 단체 유니폼 구입시 348,000원 상당의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17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과34, 2020.03.12 공단 사무직에게 상담을 받은 후 금품을 제공한 경우
169창원지방법원2019과100528, 2020.03.02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해외여행에 동행하여 850,000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경우
168제주지방법원2019과20, 2020.02.21 학부모 모임에서 설명절 선물로 200,000원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167제주지방법원2019과23, 2020.02.21 학부모 모임에서 생일 선물로 200,000원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166제주지방법원2019과302, 2020.02.20 장해보상청구를 한 자가 심사 담당자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담배갑속에 몰래 100,000원을 넣어 되돌려 준 경우
165부산지방법원(동부)2018과304, 2020.02.19 대학교수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커피머신 등을 수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