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부산지방법원2021과40, 2022.02.10 | 위반자들(교직원)의 소속기관장(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위반사실을 통보한 경우 |
| 5 | 광주지방법원2021과6548, 2022.02.07 | 위반자들에 대한 소속기관장이 아닌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한 경우 |
| 4 | 울산지방법원2021과100, 2021.10.26 | 위반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었던 경우 |
| 3 | 청주지방법원2020과17, 2021.07.20 | 기간제근로자 근무평정 과정에서 평가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
| 2 | 전주지방법원2020과10, 2021.03.17 |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 |
| 1 | 청주지방법원(영동)2019과1, 2020.11.27 | 배우자를 현장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근무하도록 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