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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6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과32, 2022.04.15 회사의 계약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청탁을 한 경우
68인천지방법원2021과55, 2022.04.15 대학교 어학원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친척의 채용을 청탁한 경우
67수원지방법원2021과52023, 2022.03.28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에게 승진 대상자를 배려해달라고 전화로 말한 경우
66전주지방법원2021과3, 2022.03.15 경찰서 팀장이 피의자 조사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6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과4, 2022.02.17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64인천지방법원2021과10, 2022.01.06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63서울행정법원2020구합2721, 2021.07.08 도의회 도의원들의 청탁을 받고, 사업계획에 없는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실시한 경우
62대구지방법원2021과443, 2021.06.03 채용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6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과26, 2021.04.21 TMO를 통하여 공사에서 판매하는 철도 승차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
60대전지방법원2019과21964, 2021.03.23 자신이 재직중인 공사 직원들에게 자녀의 직원채용을 부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