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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204대전지방법원(홍성)2020과17, 2021.03.11 군청 과장이 마을이장으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수수한 경우
203인천지방법원2019과102118, 2021.02.19 구청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202울산지방법원2019과87, 2021.02.18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여행 비용을 수수한 경우
20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과23, 2021.02.1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하자보수소송 중에 법원 감정인인 건축사사무소 담당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200울산지방법원2020과205, 2021.02.05 중학교 배드민턴부 학부모들이 담당 지도자로 근무한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199광주지방법원2020과1933, 2021.01.29 시공사 소속 부장이 공사감독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198광주지방법원(목포)2020과1503, 2021.01.26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197창원지방법원2020과10175, 2021.01.18 파출소 경위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196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37, 2021.01.12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양주 1병을 제공받은 경우
195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55, 2021.01.12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가 학부모로부터 식사비를 제공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