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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21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91, 2021.04.08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접대 및 식사제공 등 535,000원을 제공받은 경우
213수원지방법원(안산)2019과78, 2021.04.01 직무관련자에게 총 618,4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의 접대를 제공한 경우
212대전지방법원2019과161, 2021.03.31 직무관련자로부터 모친상 조의금을 받은 경우
211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과14, 2021.03.25 공직자의 자녀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을 지급한 경우
210대전지방법원2020과198, 2021.03.24 연구기자재 납품업체에게 연구논문의 학술지게재비용 308,000원을 대납하게 한 경우
209대구지방법원2020과1140, 2021.03.18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4,394,000원의 금액을 송금 받은 경우
208대구지방법원2020과1155, 2021.03.18 공직자에게 식사비, 골프비용등 향응을 5회에 걸쳐 대금 918,041원을 제공한 경우
207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과40, 2021.03.17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20만 원을 제공한 경우
206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114, 2021.03.15 전 경찰서장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병원 진료비를 감액받은 경우
205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118, 2021.03.15 세무사가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