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 광주지방법원2020과2954, 2021.06.25 | 교육지원청 과장이 사업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
223 | 대구지방법원2020과5280, 2021.06.22 |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골프장 이용료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
222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과30, 2021.06.18 | 시의원 포함 공직자들이 독감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은 경우 |
221 | 대구지방법원2019과5, 2021.06.04 | 소방서 종합감사기간에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등으로부터 식사비 등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
220 | 청주지방법원2020과53, 2021.06.02 |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후 식대를 결제한 경우 |
219 | 의정부지방법원2020과236, 2021.05.18 | 전직 시의원이 조합 조합장으로부터 명절 선물로 정육 세트를 제공받은 경우 |
218 | 전주지방법원2020과14, 2021.05.14 | 공직자등에게 조의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경우 |
217 | 대전지방법원2020과197, 2021.05.03 | 시공사 직원이 공직자인 직무관련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이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216 | 대전지방법원2021과63, 2021.04.30 | 실태점검 담당 공직자에게 공로패를 제공한 경우 |
215 | 대구지방법원2020과1682, 2021.04.22 | 국장 장녀 결혼식의 축의금으로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