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224광주지방법원2020과2954, 2021.06.25 교육지원청 과장이 사업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223대구지방법원2020과5280, 2021.06.22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골프장 이용료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222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과30, 2021.06.18 시의원 포함 공직자들이 독감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은 경우
221대구지방법원2019과5, 2021.06.04 소방서 종합감사기간에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등으로부터 식사비 등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220청주지방법원2020과53, 2021.06.02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후 식대를 결제한 경우
219의정부지방법원2020과236, 2021.05.18 전직 시의원이 조합 조합장으로부터 명절 선물로 정육 세트를 제공받은 경우
218전주지방법원2020과14, 2021.05.14 공직자등에게 조의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경우
217대전지방법원2020과197, 2021.05.03 시공사 직원이 공직자인 직무관련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이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216대전지방법원2021과63, 2021.04.30 실태점검 담당 공직자에게 공로패를 제공한 경우
215대구지방법원2020과1682, 2021.04.22 국장 장녀 결혼식의 축의금으로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