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대전지방법원2017과6, 2017.06.21 |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건축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군청 공무원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용 130,000원을 부담한 경우 |
| 3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과0408, 2017.06.07 |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2 | 춘천지방법원2018과42, 2016.12.06 | 고소인이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1 | 전주지방법원2016과76, 2016.12.05 | 변호사가 판사 가족이 식사한 식사대금 합계액 3만원 중 2만 8천원을 판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