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 대구지방법원2019과295, 2019.11.28 |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의 장남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경우 |
143 | 대구지방법원2019과298, 2019.11.28 |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의 장남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경우 |
142 | 대구지방법원2019과301, 2019.11.28 |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의 장남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경우 |
141 | 대구지방법원2019과308, 2019.11.28 |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의 장남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한 경우 |
140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과251, 2019.11.25 | 기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 |
139 | 의정부지방법원(고양)2019과23, 2019.11.25 | 임금체불사건 피진정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선물을 택배로 보낸 경우 |
138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23, 2019.11.25 |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으로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3kg 상당의 누룽지(13,260원)를 택배로 보낸 경우 |
137 | 울산지방법원2019과72, 2019.11.21 | 시 공무원으로서 청사 내 CCTV 설치업무를 담당하던 중, CCTV 설치업체 대표로부터 해외여행경비와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등 |
136 |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과50857, 2019.11.13 | 건설공사 수급업체가 직무관련자인 발주업체 부장에게 77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제공한 경우 |
135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30, 2019.11.08 | 임금 체불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누룽지 3kg(13,000원 상당)를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