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과10282, 2021.11.04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내를 해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롤케익을 제공한 경우 |
233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과8, 2021.09.28 | 사단법인 본부장이 교육부 팀장에게 무상으로 노트북 대여 및 회의목적 음식 및 다과 등 구입비용으로 사업비카드를 교부한 경우 |
232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과10135, 2021.09.03 | 대학 조교가 교외 교육(스키)를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관련 비용을 제곧받은 경우 |
231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과101044, 2021.08.31 | 대출금액의 사례비를 요구한 경우 |
230 | 울산지방법원2020과129, 2021.08.25 | 초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이 지도자인 교사에게 명절 떡값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
229 | 의정부지방법원2021과10168, 2021.08.02 | 통신망 구축 협력업체 직원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골프 비용을 제공한 경우 |
228 | 청주지방법원2020과49, 2021.07.20 | B공사의 시공사 소속 감리담당자가 시공자 현장소장으로부터 숙소비용 및 식대를 제공받은 경우 |
227 | 대구지방법원2021과91, 2021.07.15 | 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견학 관련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
226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11738, 2021.07.07 |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골프비용 할인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
225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11848, 2021.07.07 | 아파트 하자보수비 감정업무 수행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