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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23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과10282, 2021.11.04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내를 해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롤케익을 제공한 경우
23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과8, 2021.09.28 사단법인 본부장이 교육부 팀장에게 무상으로 노트북 대여 및 회의목적 음식 및 다과 등 구입비용으로 사업비카드를 교부한 경우
23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과10135, 2021.09.03 대학 조교가 교외 교육(스키)를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관련 비용을 제곧받은 경우
231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과101044, 2021.08.31 대출금액의 사례비를 요구한 경우
230울산지방법원2020과129, 2021.08.25 초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이 지도자인 교사에게 명절 떡값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229의정부지방법원2021과10168, 2021.08.02 통신망 구축 협력업체 직원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골프 비용을 제공한 경우
228청주지방법원2020과49, 2021.07.20 B공사의 시공사 소속 감리담당자가 시공자 현장소장으로부터 숙소비용 및 식대를 제공받은 경우
227대구지방법원2021과91, 2021.07.15 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견학 관련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226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11738, 2021.07.07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골프비용 할인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225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과11848, 2021.07.07 아파트 하자보수비 감정업무 수행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