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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36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4, 2017.08.18 건설공사 감리단장이 직무관련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식사, 음주 등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3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과10137, 2017.08.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3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과22, 2017.08.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3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과1033, 2017.08.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32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과37, 2017.07.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31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과29, 2017.07.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30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과26, 2017.07.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과2973, 2017.07.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8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과8, 2017.07.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7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과11, 2017.07.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