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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86대구지방법원2018과2, 2018.04.27 어촌계장이 수산청 공무원 5명에게 총 8박스의 우산고로쇠물(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85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과1, 2018.04.25 공직자 종중 묘를 무상으로 벌초함으로써 인부 2명분의 1/2일 인부임인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84대전지방법원2018과1, 2018.04.25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관리하는 인부들이 공무원 종중의 묘를 무상으로 벌초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경우
83대구지방법원2017과3079, 2018.04.24 공직자가 자신의 상급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82의정부지방법원2017과101, 2018.03.28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교사에게 한 경우
81대전지방법원2017과0024, 2018.03.14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에게 3회에 걸쳐 식사, 음주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80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과100641, 2018.03.07 산업재해근로자로 ○○○공단 지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현금 200,000원을 제공한 경우
79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187, 2018.02.23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물, 통기타 등을 제공받은 경우
78부산지방법원2017과109, 2018.02.22 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 등이 축구부 부감교사와 코치에게 화환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77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200, 2018.02.20 공공기관인 ○○○진흥원에서 발주한 사무용 소모품을 택배로 납품하면서, 서류봉투에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을 넣어 함께 보낸 후 반환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