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 대구지방법원2018과2, 2018.04.27 | 어촌계장이 수산청 공무원 5명에게 총 8박스의 우산고로쇠물(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
85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과1, 2018.04.25 | 공직자 종중 묘를 무상으로 벌초함으로써 인부 2명분의 1/2일 인부임인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
84 | 대전지방법원2018과1, 2018.04.25 |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관리하는 인부들이 공무원 종중의 묘를 무상으로 벌초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경우 |
83 | 대구지방법원2017과3079, 2018.04.24 | 공직자가 자신의 상급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
82 | 의정부지방법원2017과101, 2018.03.28 |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교사에게 한 경우 |
81 | 대전지방법원2017과0024, 2018.03.14 |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에게 3회에 걸쳐 식사, 음주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
80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과100641, 2018.03.07 | 산업재해근로자로 ○○○공단 지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현금 200,000원을 제공한 경우 |
79 |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187, 2018.02.23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물, 통기타 등을 제공받은 경우 |
78 | 부산지방법원2017과109, 2018.02.22 | 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 등이 축구부 부감교사와 코치에게 화환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
77 |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200, 2018.02.20 | 공공기관인 ○○○진흥원에서 발주한 사무용 소모품을 택배로 납품하면서, 서류봉투에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을 넣어 함께 보낸 후 반환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