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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06청주지방법원2018과157, 2018.09.13 시청 인사담당관에게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행위를 한 경우, 직무 관련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경우
105수원지방법원2018과19, 2018.09.13 중학교 야구부 학부모들이 야구부 감독 및 코치들에게 총 930만 원을 제공한 경우
10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과34, 2018.09.06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골프비용 및 식대 등 약 338,500원을 대납하게 한 경우
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과106, 2018.09.05 B기금 지점장이 직무관련자인 대출보증청탁자에게 자신의 골프비용 244,000원을 대납하게 한 경우
102울산지방법원2018과67, 2018.08.24 고용노동청 과장이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직무 관련 거래기관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축의금 20만원을 받은 경우
1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과1028, 2018.08.06 해양경찰 채용시험 감독관에게 아들이 OMR답안지 마킹을 잘못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한 경우
100춘천지방법원2018과6, 2018.08.03 노래연습장에서 직무관련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99수원지방법원2017과100, 2018.07.03 경찰서 경리계장 경위에게 총 664,600원 상당의 음식물, 주류 등을 접대한 경우
98창원지방법원2018과41, 2018.07.03 공사 경영인사처의 자산임대업무 담당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임차인)와 식사를 한 후, 직무관련자가 식대 7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자 5일 후에 모바일 뱅크를 통해 식사비용 35,000원을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한 경우
97수원지방법원2018과27, 2018.07.03 자녀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시가 12,7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