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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56대구지방법원2017과1957, 2017.11.09 B 대구사무소 소장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B 위원회 위원장, 각 도지사 및 사무국장 등에게 각 15,000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제공한 경우
55전주지방법원2017과557, 2017.11.01 ○○군 D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E회의 사무국장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인 ○○군 D과장 등에게 총 10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경우
5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98, 2017.10.18 공단 측으로부터 차량견인을 위탁받은 업체의 운영자가, 공단 주차사업팀장 등에게 총 시가 204,920원 상당의 음식물 등 물품을 제공한 경우
53수원지방법원2017과7, 2017.10.11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직무관련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식사, 음주 등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52수원지방법원2017과154, 2017.10.10 공단 지사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승인결정을 받은 자로서, 승인 업무 담당자에게 시가 9,700원 상당의 식혜 1박스를 제공한 경우
51수원지방법원2016과418, 2017.10.10 발전소 정비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이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발전 직원에게 27,000원 상당의 음료세트 2박스를 제공한 경우
50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58, 2017.09.29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뮤지컬 초대교환권 2매 합계 220,000원 상당을 우편으로 제공한 경우
49수원지방법원2017과102702, 2017.09.28 토목 관련 업체가 수행한 용역업무의 감독을 담당한 군청 공무원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용 250,000원을 부담한 경우
48수원지방법원2017과169, 2017.09.28 자녀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시가 98,0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트콘을 선물한 경우
47수원지방법원2016과424, 2017.09.27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상품권 등 총 112,000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