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 |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25, 2017.09.2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
| 4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과21, 2017.09.13 | 이장협의회 명의로 읍장에게 현금 300,000원을 전별금 유사의 명목으로 전달한 경우 |
| 4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과2, 2017.09.0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 43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과1, 2017.09.0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 42 | 광주지방법원2017과50934, 2017.09.07 | 고등학교 교사가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하면서 150,000원 상당의 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 41 |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과56, 2017.09.06 | 경찰관이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 40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과3275, 2017.08.3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 39 | 대구지방법원2017과1, 2017.08.29 |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고등학교 영양교사로부터 이물질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71,820원 상당의 만두 1박스를 교부한 경우 |
| 38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과1, 2017.08.29 | B고등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C의 품질부장으로, B고등학교 영양교사에게 만두 1박스(소매가 71,820원)을 제공한 경우 |
| 37 |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과62, 2017.08.22 | 직무관련이 있는 구청 직원에게 상품권 10만원권을 제공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