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26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69, 2017.07.04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후 감독기관 실장을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편지와 25,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두고 간 경우
25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과290, 2017.06.28 자신의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에게 50,000원을 우편환으로 발송한 경우
24대전지방법원2017과6, 2017.06.21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건축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군청 공무원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용 130,000원을 부담한 경우
2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과6, 2017.06.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2대전지방법원2017과111, 2017.06.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과0408, 2017.06.07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20수원지방법원2017과0049, 2017.05.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9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과4, 2017.05.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8대구지방법원2017과1250, 2017.05.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7대전지방법원2016과0547, 2017.03.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