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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66의정부지방법원2016과418, 2017.12.29 대학교수가 장녀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졸업생 1인, 강사 5인으로부터 각 2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65의정부지방법원2017과96, 2017.12.28 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에 재학 중인 9명의 학생들이 조교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합계 340,000원 상당의 상품권, 케이크 및 꽃다발을 교부한 경우
64광주지방법원2017과50979, 2017.12.26 골프장 코스점검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만원 상당의 무료 골프접대를 받은 경우
6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과45, 2017.12.12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16만 원 상당의 떡을 학교 교무실 옆 회의실에 놓고 간 경우
62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과20, 2017.12.12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49,500원 상당의 홍삼음료를 제공한 경우
61부산지방법원2017과250, 2017.12.11 자녀의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떡과 과일 합계 71,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60수원지방법원2017과45, 2017.12.11 월간지의 직원이 광고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연극관람권 24만원 상당을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과8, 2017.12.06 외부강의 등의 초과 사례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58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57471, 2017.12.06 초등학교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부정청탁하여 정원 외 추가 입학 시킨 경우
57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123, 2017.12.04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 조사를 받던 중 피조사자 신분으로 세관직원 등에게 박카스 1박스(1만원)를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