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 의정부지방법원2016과418, 2017.12.29 | 대학교수가 장녀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졸업생 1인, 강사 5인으로부터 각 2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
65 | 의정부지방법원2017과96, 2017.12.28 | 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에 재학 중인 9명의 학생들이 조교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합계 340,000원 상당의 상품권, 케이크 및 꽃다발을 교부한 경우 |
64 | 광주지방법원2017과50979, 2017.12.26 | 골프장 코스점검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만원 상당의 무료 골프접대를 받은 경우 |
63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과45, 2017.12.12 |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16만 원 상당의 떡을 학교 교무실 옆 회의실에 놓고 간 경우 |
62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과20, 2017.12.12 |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49,500원 상당의 홍삼음료를 제공한 경우 |
61 | 부산지방법원2017과250, 2017.12.11 | 자녀의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떡과 과일 합계 71,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 |
60 | 수원지방법원2017과45, 2017.12.11 | 월간지의 직원이 광고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연극관람권 24만원 상당을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
59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과8, 2017.12.06 | 외부강의 등의 초과 사례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58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57471, 2017.12.06 | 초등학교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부정청탁하여 정원 외 추가 입학 시킨 경우 |
57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123, 2017.12.04 |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 조사를 받던 중 피조사자 신분으로 세관직원 등에게 박카스 1박스(1만원)를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