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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26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과1, 2018.12.03 군청 환경축산과 과장으로서, 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12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수수한 경우
125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과10488, 2018.11.26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본인의 회원권 혜택을 통해 총 33,350원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1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과160, 2018.11.26 외부강의의 대가로 초과 사례금 400,000원을 받고 신고ㆍ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반납한 경우
123전주지방법원2018노613, 2018.11.23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이 금품을 요구하여 받은 경우
12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과490, 2018.11.22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300,000원 상당의 향응(주류, 성접대)을 제공한 경우
121부산지방법원2018과58, 2018.11.2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장 회원이 아님에도 회원가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
120부산지방법원2018과187, 2018.11.20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95,28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1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과46, 2018.11.20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1회당 60만원씩 29회에 걸쳐 1,740만원을 초과 수수한 경우
118의정부지방법원2017과215, 2018.11.20 시의회 사무과장으로서 직무관련성 있는 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33,812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117대구지방법원2018과5, 2018.10.26 노동청의 각종 감독ㆍ점검 및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골프장에서 51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