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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96인천지방법원2017과92, 2018.06.26 신축공사 안전관리과장이, 직무관련자인 근로감독관에게 식사, 주류 등을 제공한 경우
95인천지방법원2017과100, 2018.06.26 업무상 상하관계에서 14만원 상당의 배나무 1그루를 제공한 경우
94인천지방법원2017과94, 2018.06.26 신축공사장 안전관리과장이 직무관련자인 근로담독관에게 술과 음식 등을 다수 제공한 경우
9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42, 2018.06.18 채용담당직원 및 면적위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면접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번호를 알아 낸 후,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한 경우
92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10293, 2018.06.12 같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상급자의 요청으로, 상급자의 지인에 대한 합계 650,000원의 경조사비를 대신 송금한 경우
91울산지방법원2018과28, 2018.06.07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속의 실업급여팀장 및 직업능력개발팀장으로서, B고용센터 취업지원명예상담원으로부터 27,6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90인천지방법원2017과39, 2018.05.23 경찰관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경우
89창원지방법원2018노202, 2018.05.10 경찰공무원이 특별승진에 대한 인사치례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
88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41, 2018.05.08 건설사업 수주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8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과2, 2018.04.27 B어촌계장이 수산청 소속 공무원 5명에게 한 사람 당 1~2박스씩 총 8박스의 우산고로쇠물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