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 춘천지방법원2017과3, 2018.02.19 |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담당 직원에게 10,000원 상당의 비타500 한 상자를 제공한 경우 |
75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과3, 2018.02.19 |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한 상자를 제공한 경우 |
74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과4, 2018.02.19 | 산업재해근로자로 공단 지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50,000원 상당의 한과선물세트를 제공한 경우 |
73 | 인천지방법원2017과5, 2018.02.08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감리업체 감리단장과 식사 등을 하면서 비용 479,164원을 부담한 경우 |
72 | 광주지방법원2017과51966, 2018.02.06 | 유공자 포상 행사의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상패 및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경우 |
71 | 대전지방법원2017과313, 2018.02.05 | 공사 지사장으로서 지도점검을 나온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의 식비 61,000원을 계산한 경우 |
70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과4, 2018.01.29 | 사건담당 판사와 참여관에게 25,000원 상당의 수삼 1박스와 5,000원 상당의 액자 1개를 제공한 경우 |
69 | 부산지방법원2018과4, 2018.01.29 | 자신의 사건담당 판사와 참여관에게 25,000원 상당의 수삼 1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
68 |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225, 2018.01.19 | 홍보관 물품 납품업체의 고문으로, 홍보관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과대광고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800,000원 상당의 전기렌지를 제공한 경우 |
67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170, 2018.01.03 | 공단 체육프로그램 강사가 그 직무담당자인 공무원에게 회식비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