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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76춘천지방법원2017과3, 2018.02.19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담당 직원에게 10,000원 상당의 비타500 한 상자를 제공한 경우
7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과3, 2018.02.19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한 상자를 제공한 경우
7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과4, 2018.02.19 산업재해근로자로 공단 지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50,000원 상당의 한과선물세트를 제공한 경우
73인천지방법원2017과5, 2018.02.08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감리업체 감리단장과 식사 등을 하면서 비용 479,164원을 부담한 경우
72광주지방법원2017과51966, 2018.02.06 유공자 포상 행사의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상패 및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경우
71대전지방법원2017과313, 2018.02.05 공사 지사장으로서 지도점검을 나온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의 식비 61,000원을 계산한 경우
70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과4, 2018.01.29 사건담당 판사와 참여관에게 25,000원 상당의 수삼 1박스와 5,000원 상당의 액자 1개를 제공한 경우
69부산지방법원2018과4, 2018.01.29 자신의 사건담당 판사와 참여관에게 25,000원 상당의 수삼 1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68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과225, 2018.01.19 홍보관 물품 납품업체의 고문으로, 홍보관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과대광고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800,000원 상당의 전기렌지를 제공한 경우
67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170, 2018.01.03 공단 체육프로그램 강사가 그 직무담당자인 공무원에게 회식비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