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과0204, 2016.12.2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 5 | 춘천지방법원2016과0020, 2016.12.06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 4 | 춘천지방법원2018과42, 2016.12.06 | 고소인이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3 | 전주지방법원(군산)2016과0076, 2016.12.0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 2 | 전주지방법원2016과76, 2016.12.05 | 변호사가 판사 가족이 식사한 식사대금 합계액 3만원 중 2만 8천원을 판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한 경우 |
| 1 | 헌법재판소2015헌마236, 2016.07.2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