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3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7과11896, 2019.01.09 부하 직원들으로부터 38회에 걸쳐 713,9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35대전지방법원2018과3, 2019.01.03 여객운수회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 원 상당)를 제공한 경우
13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과3, 2019.01.03 ○○시로부터 매년 보전금 등을 지원받은 여객운수회사로,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원 상당)를 제공하고 반환받은 경우
13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119, 2019.01.02 C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운동복 유니폼 제작업체 대표로부터 야구부 유니폼을 해당업체가 제작한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유니폼 348,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경우
132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과38, 2018.12.21 공무수행사인 소속 직원 40명이 각 1만 5,000원씩 갹출하여 60만 원 상당의 가디건과 한우선물세트를 소장에게 제공한 경우
1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과30, 2018.12.20 시청 도시교통본부 소속 팀장으로서, 직무관련업체 대표가 택배로 보낸 합계 800,000원 상당의 와인 및 갈비세트를 수수한 경우
130의정부지방법원2018과30, 2018.12.20 시청 공무원이 직무관련업체 대표가 택배로 보낸 합계 800,000원 상당의 와인 및 갈비세트를 수수한 경우
129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과14, 2018.12.10 대학교 미술대학원 부교수로서,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서 직무관련자인 석·박사 학위 논문지도 학생들로부터 372,970원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128울산지방법원2018과58, 2018.12.04 중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수업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경우
127광주지방법원2018과1, 2018.12.03 군청 공무원이 묵시적 청탁을 받고 택배발송한 시가 12만원 상당의 영광굴비세트를 수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