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과49, 2020.02.07 |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채용을 부탁한 경우 |
215 |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과35, 2020.02.07 |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총 166,500원 상당의 의류, 음료 등을 제공받은 경우 |
214 |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과21, 2020.02.04 | 병원장이 해당 병원의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
213 | 부산지방법원2019과96, 2020.01.31 |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소속 직원들로부터 금전을 여러 회에 걸쳐 무상으로 차용 및 변제하여 합계 약 29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은 경우 |
212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138, 2020.01.29 |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로 하여금 식대를 지급하게 한 경우 |
211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135, 2020.01.21 | 직무관련자로부터 ‘아이디어 공모전’ 후원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
210 |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과5, 2020.01.17 | 경력직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과거 부하직원에게 이를 요청한 경우 |
209 |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과41, 2020.01.17 | 보호소 소장이 직원들로부터 생일과 추석선물 명목으로 총 498,100원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
208 | 대구지방법원2019과1994, 2019.12.27 | 병원 외래 통원환자로서 방문하여 외래진료실에서 진료과장에게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경우 |
207 | 수원지방법원2019과13, 2019.12.24 | 노래연습장에서 직무관련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