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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2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과49, 2020.02.07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채용을 부탁한 경우
215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과35, 2020.02.07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총 166,500원 상당의 의류, 음료 등을 제공받은 경우
21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과21, 2020.02.04 병원장이 해당 병원의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213부산지방법원2019과96, 2020.01.31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소속 직원들로부터 금전을 여러 회에 걸쳐 무상으로 차용 및 변제하여 합계 약 29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은 경우
212의정부지방법원2019과138, 2020.01.29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로 하여금 식대를 지급하게 한 경우
211의정부지방법원2019과135, 2020.01.21 직무관련자로부터 ‘아이디어 공모전’ 후원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과5, 2020.01.17 경력직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과거 부하직원에게 이를 요청한 경우
209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과41, 2020.01.17 보호소 소장이 직원들로부터 생일과 추석선물 명목으로 총 498,100원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208대구지방법원2019과1994, 2019.12.27 병원 외래 통원환자로서 방문하여 외래진료실에서 진료과장에게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경우
207수원지방법원2019과13, 2019.12.24 노래연습장에서 직무관련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