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 | 대전지방법원2018과84, 2019.04.12 |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155 | 의정부지방법원2018과84, 2019.04.12 | 군청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주류 등 향응을 수수한 경우 |
154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과14, 2019.02.22 | 중학교 교사가 교육지원청 장학사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경우 |
153 | 수원지방법원2017과97, 2019.02.21 |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9급 공무원으로서,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28,571원 상당의 식비를 수수한 경우 |
152 | 수원지방법원2018과52, 2019.02.21 | B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한 경우 |
151 | 대구지방법원2018과1690, 2019.02.19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총 1,752,610원 상당의 식사,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150 | 수원지방법원2018과100953, 2019.02.19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비용과 음식물 등 총 599,920원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149 | 광주지방법원2018과1845, 2019.02.18 | 직무관련자에게 골프채 대여비 15,000원을 제공한 경우 |
148 | 광주지방법원2018과1642, 2019.02.18 |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직무관련자의 회원권 혜택을 통해 총 33,350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
147 | 의정부지방법원2017과333, 2019.02.18 | 구청 주차관리과 소속으로서 직무관련성 있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으로부터 28,571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