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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206수원지방법원(여주)2019과13, 2019.12.24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경찰관에게 약 45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205대구지방법원(경주)2019과15, 2019.12.19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시의원 등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경우
204청주지방법원2018과1043, 2019.12.19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수련원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203청주지방법원2018과1042, 2019.12.19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수련원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202청주지방법원2018과1041, 2019.12.19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수련원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201대구지방법원2019과15, 2019.12.19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시의회 의원 및 시청 공무원들에게 49,275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경우
200대전지방법원2019과1018, 2019.12.11 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 등과 함께 각 5만원씩 갹출하여 모은 현금 500,000원을 명절떡값 명목으로 축구부 코치에게 지급한 경우
199대구지방법원2019과308, 2019.11.28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의 장남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한 경우
198광주지방법원2019과2072, 2019.11.28 직무관련이 있는 은행 출장소장으로부터 야구경기 관람권(시가 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경우
197대구지방법원2019과298, 2019.11.28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의 장남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