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6 | 창원지방법원(진주)2018과54, 2019.06.21 |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9천만 원을 빌려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약 17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은 경우 |
| 165 | 의정부지방법원2018과210, 2019.06.18 | 형사 변호 의뢰인이 변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저자인 책을 선물하면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책 사이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
| 16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2019과1427, 2019.05.11 | 공직자들이 해외출장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들에게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
| 163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1427, 2019.05.11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해외출장 중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 1인당 739,821원을 수수한 경우 |
| 162 | 대구지방법원(경주)2018과13, 2019.05.09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담당자에게 현금 10만 원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보낸 경우 |
| 161 | 대구지방법원2018과13, 2019.05.09 | 운전적성판정위원회 대상자가 수시적성검사 담당자에게 현금 10만 원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보낸 경우 |
| 160 | 대구지방법원2019과219, 2019.05.09 | 물품구매와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우편으로 제공한 경우 |
| 159 | 광주지방법원(목포)2018과1303, 2019.05.01 | 비공개인 승진심사위원을 파악하여 공직자의 승진을 부탁한 행위 |
| 158 | 광주지방법원2018과1303, 2019.05.01 |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에게 소속 소방관의 승진을 부탁한 경우 |
| 157 | 창원지방법원2019과2, 2019.04.17 | 직무관련이 있는 은행 출장소장으로부터 야구경기 관람권(시가 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