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 |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과50857, 2019.11.13 | 건설공사 수급업체가 직무관련자인 발주업체 부장에게 77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제공한 경우 |
185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30, 2019.11.08 | 임금 체불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누룽지 3kg(13,000원 상당)를 제공한 경우 |
184 | 대구지방법원2019과1592, 2019.11.06 | 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가 뷔페에서 ‘축구부 후원회 밤’을 개최하여 직무관련자인 고등학교 축구부 지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
183 | 부산지방법원2019과305, 2019.11.05 | 고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15,900원 상당의 생일 축하 기프티콘을 제공한 경우 |
182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과1017, 2019.10.28 | 소방서 종합감사기간에 직무관련자에게 식사비 등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
181 | 대전지방법원(홍성)2019과5164, 2019.10.15 |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공사를 발주한 기관 담당자에게 부의금을 전달한 경우 |
180 | 대전지방법원2019과5164, 2019.10.15 |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179 | 수원지방법원(안양)2017과74, 2019.09.23 | 사업점검자인 공직자가 점검의 대상이 되는 상담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
178 | 수원지방법원2017과74, 2019.09.23 | 사업점검자가 점검의 대상이 되는 상담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
177 | 창원지방법원2019과57, 2019.09.16 | 퇴임기념 선물로 행운의 열쇠(38만원 상당)를 수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