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 | 대구지방법원2019과301, 2019.11.28 |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의 장남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경우 |
195 | 대구지방법원2019과295, 2019.11.28 |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의 장남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경우 |
194 | 대구지방법원2019과213, 2019.11.28 | 공무원이 장남 결혼식을 맞아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600만 원의 축의금을 수수한 경우 |
193 | 대구지방법원(김천)2019과298, 2019.11.28 | 공무원의 장남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경우 |
192 | 대구지방법원(김천)2019과213, 2019.11.28 | 장남 결혼식을 맞아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600만 원의 축의금을 수수한 경우 |
19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2019과23, 2019.11.25 | 임금체불사건 피진정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선물을 택배로 보낸 경우 |
190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과251, 2019.11.25 | 기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 |
189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23, 2019.11.25 |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으로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3kg 상당의 누룽지(13,260원)를 택배로 보낸 경우 |
188 | 울산지방법원2019과72, 2019.11.21 | 시 공무원으로서 청사 내 CCTV 설치업무를 담당하던 중, CCTV 설치업체 대표로부터 해외여행경비와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등 |
187 | 청주지방법원2018과912, 2019.11.19 | 외부강의를 하면서 합계 61만 원을 사례금으로 수령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