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96대구지방법원2019과301, 2019.11.28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의 장남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경우
195대구지방법원2019과295, 2019.11.28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의 장남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경우
194대구지방법원2019과213, 2019.11.28 공무원이 장남 결혼식을 맞아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600만 원의 축의금을 수수한 경우
193대구지방법원(김천)2019과298, 2019.11.28 공무원의 장남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경우
192대구지방법원(김천)2019과213, 2019.11.28 장남 결혼식을 맞아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600만 원의 축의금을 수수한 경우
191의정부지방법원(고양)2019과23, 2019.11.25 임금체불사건 피진정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선물을 택배로 보낸 경우
19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과251, 2019.11.25 기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
189의정부지방법원2019과23, 2019.11.25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으로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3kg 상당의 누룽지(13,260원)를 택배로 보낸 경우
188울산지방법원2019과72, 2019.11.21 시 공무원으로서 청사 내 CCTV 설치업무를 담당하던 중, CCTV 설치업체 대표로부터 해외여행경비와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등
187청주지방법원2018과912, 2019.11.19 외부강의를 하면서 합계 61만 원을 사례금으로 수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