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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7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과10, 2019.09.16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
175의정부지방법원2019과72, 2019.09.09 장비 설치업무 담당 공무원이 설치업체 대표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면서 850,000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
1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과1630, 2019.09.03 우체국 건립공사 시공자가 공사 감리원(공무수행사인에 해당)에게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한 경우
173부산지방법원2019과140, 2019.08.12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에게 휴대폰으로 총 33,8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발송한 경우
172광주지방법원2019과451, 2019.08.12 국외출장에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동행하면서 출장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
171제주지방법원2019과20, 2019.08.12 학부모 모임에서 코치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170부산지방법원(동부)2019과140, 2019.08.12 자녀의 학교 교사에게 휴대폰으로 디저트 기프티콘을 발송한 경우
169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과10368, 2019.07.29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공직자들의 해외 출장에 동행하여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168창원지방법원2019과100363, 2019.07.19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8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경우
167창원지방법원2018과54, 2019.06.21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9천만 원을 빌려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후, 빌린 돈을 상환하여 약 17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