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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46광주지방법원2018과1809, 2019.02.18 직무관련자인 병원 직원들이 걷은 병동 회비로 20만원 상당 상품권을 수수한 경우 등
145광주지방법원2018과1566, 2019.02.18 소방본부 승진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등을 한 경우
144청주지방법원2018과165, 2019.02.01 본인의 승진을 위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우, 직무 관련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경우
143제주지방법원2018과215, 2019.01.31 사건 고소인으로서 검찰주사에게 20만원을 제공한 경우
142울산지방법원2018과93, 2019.01.28 공기업의 원자력본부 발전소 운영실 팀장으로서, 협력사 총무팀장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보답으로, 식사 및 주류와 접대부 서비스를 대접받은 경우
1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과7, 2019.01.28 ○○○중재원에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으로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140춘천지방법원2018과7, 2019.01.28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이 금품을 제공한 경우
139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과14, 2019.01.11 무기 계약직 전환심사위원장으로서, 취업지원명예상담원으로부터 27,6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등
138수원지방법원(안양)2017과11896, 2019.01.09 공직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38회에 걸쳐 713,9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37수원지방법원2017과11896, 2019.01.09 노래연습장에서 직무관련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