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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1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과5, 2018.10.26 공직자에게 노동청 행정처분 등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18,000원 상당의 식사, 골프 등을 제공한 경우
115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과3, 2018.10.26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305,500원 상당의 향응(식사, 주류)을 제공한 경우
11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107, 2018.10.23 직무관련자의 골프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11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과1415, 2018.10.22 공공기관인 공단 직원으로서, 상급자에게 퇴직선물로 C과 함께 110만 원 상당 황금열쇠를 선물하고(위반자 부담 부분 50만 원), 2회에 걸쳐 하급자인 C으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112의정부지방법원2018과21, 2018.10.17 외부강의를 하면서 최고금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111수원지방법원2017과183, 2018.10.12 토목공사 납품 입찰자로서 발주 공무원에게 200,000원을 제공한 경우
110인천지방법원2018과61, 2018.09.19 직무관련성이 있는 언론사 직원들에게 식대와 대리운전비 총 171,000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109인천지방법원2018과36, 2018.09.14 세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인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합계 742,333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등
108인천지방법원2017과101, 2018.09.13 외부강의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일일 최고금액 30만 원을 초과한 금액 합계 66만원을 받은 경우
107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과19, 2018.09.13 중학교 야구부 감독과 코치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총 900만원을 제공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