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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3909대법원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08대법원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07대법원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06대법원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05대법원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공모하여 수수한 금품 전체에 대한 뇌물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04대법원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03대법원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02대법원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01대법원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
33900대법원건축법령상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