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3927 | 대법원 | 2024. 3. 15. 판례공보 요약본 | 2024.03.15 |
| 33926 | 대법원 | 대법원 2024. 3. 14.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4.03.14 |
| 33925 | 서울고등법원 | [민사] 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 송달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3.14 |
| 33924 | 서울고등법원 | [행정]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부당한 판매가격인상 요구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3.14 |
| 33923 | 대법원 |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4. 자 중요 결정] | 2024.03.14 |
| 33922 | 대법원 |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4. 3. 13. 자 중요 결정] | 2024.03.13 |
| 33921 | 대법원 | 대법원 2024. 3. 13.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4.03.13 |
| 33920 | 대법원 | 대법원 2024. 3. 12.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4.03.12 |
| 33919 | 대법원 | 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2024.03.12 |
| 33918 | 대법원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