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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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73 | 전주지방법원 | [민사]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2839호) | 2024.04.03 |
| 33972 | 전주지방법원 | [민사]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154호) | 2024.04.03 |
| 33971 | 대법원 | 2024. 4. 1. 판례공보 요약본 | 2024.04.01 |
| 33970 | 대구지방법원 | [행정]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판결) | 2024.04.01 |
| 33969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원고가 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2020구합57356) | 2024.04.01 |
| 33968 | 대법원 |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 2024.03.29 |
| 33967 | 대법원 | 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4.03.29 |
| 33966 | 서울행정법원 | [행정][조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23구합69480) | 2024.03.29 |
| 33965 | 서울행정법원 | [행정][조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결(2023구합58787) | 2024.03.29 |
| 33964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후손 불인정 심의결과를 통지한 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한 사건(2023구합63314) |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