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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3947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가 재건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가 임대인 책임의 제한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0가단100731)2024.03.27
33946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을 한 피고들이 퇴사하면서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뒤 새로 설립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고객정보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00497)2024.03.27
33945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서울주택도시공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09135)2024.03.27
33944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인한 공소권남용 여부 및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고단4353)2024.03.27
33943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한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노1593)2024.03.27
33942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퇴직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용역비 정산제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정838)2024.03.27
33941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피고인들이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과제에 대해 허위의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뒤 보조금을 지급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 및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합213)2024.03.27
33940서울행정법원[행정][산재]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사건(2020구단75524)2024.03.27
33939대구지방법원[형사]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77 판결)2024.03.25
33938대구지방법원[민사] 공인중개사의 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9058판결)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