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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가 재건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가 임대인 책임의 제한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0가단100731)
2024.03.27
33946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을 한 피고들이 퇴사하면서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뒤 새로 설립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고객정보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00497)
2024.03.27
33945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서울주택도시공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09135)
2024.03.27
33944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인한 공소권남용 여부 및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고단4353)
2024.03.27
33943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한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노1593)
2024.03.27
33942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퇴직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용역비 정산제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정838)
2024.03.27
33941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피고인들이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과제에 대해 허위의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뒤 보조금을 지급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 및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합213)
2024.03.27
33940
서울행정법원
[행정][산재]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사건(2020구단75524)
2024.03.27
33939
대구지방법원
[형사]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77 판결)
2024.03.25
33938
대구지방법원
[민사] 공인중개사의 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9058판결)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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