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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3977전주지방법원[행정]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50호)2024.04.03
33976전주지방법원[민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29호)2024.04.03
33975전주지방법원[민사] 수급인의 돌관공사(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하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 경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10406(본소), 2017가합11829(반소)호]2024.04.03
33974전주지방법원[민사]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2839호)2024.04.03
33973전주지방법원[민사]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154호)2024.04.03
33972대법원2024. 4. 1. 판례공보 요약본2024.04.01
33971대구지방법원[행정]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판결)2024.04.01
33970서울행정법원[행정][일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원고가 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2020구합57356)2024.04.01
33969대법원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2024.03.29
33968대법원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요지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