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37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06-0275 | 부여군 | 2006-11-03 |
| 37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 | 06-0273 | 국가보훈처 | 2006-11-03 |
| 375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제2호가목(4)(나)(행정처분 기준) | 06-0268 | 해양경찰청 | 2006-11-03 |
| 374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 06-0222 | 구미시 | 2006-11-03 |
| 373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 06-0221 | 국가보훈처 | 2006-11-03 |
| 37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용도지구,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 | 06-0190 | 산업자원부 | 2006-11-03 |
| 37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의 시설기준) | 06-0278 | 문화관광부 | 2006-10-27 |
| 370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 06-0264 | 환경부 | 2006-10-27 |
| 369 |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06-0249 | 영광군 | 2006-10-27 |
| 36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 06-022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00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