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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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 06-0326 | 건설교통부 | 2006-12-08 |
| 396 |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 06-0323 | 경찰청 | 2006-12-08 |
| 39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06-0318 | 행정자치부 | 2006-12-01 |
| 394 |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 06-0317 | 행정자치부 | 2006-12-01 |
| 393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 06-0298 | 교육인적자원부 | 2006-12-01 |
| 392 |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 06-0280 | 함양군 | 2006-12-01 |
| 391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 06-0311 | 교육인적자원부 | 2006-11-17 |
| 39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 06-0296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6-11-17 |
| 38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 06-0288 | 건설교통부 | 2006-11-17 |
| 3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 06-0284 | 건설교통부 | 2006-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