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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437「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06-0384교육인적자원부2007-02-02
436「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 등)06-0378문화관광부2007-02-02
43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06-0364문화관광부2007-02-02
43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06-0363문화관광부2007-02-02
433「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06-0355행정자치부2007-02-02
432「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06-0379재정경제부2007-01-26
431「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06-0377통계청2007-01-26
430「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06-0374정보통신부2007-01-26
429「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06-0367서울특별시2007-01-26
42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06-0358건설교통부200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