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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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 06-0384 | 교육인적자원부 | 2007-02-02 |
| 436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 등) | 06-0378 | 문화관광부 | 2007-02-02 |
| 43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06-0364 | 문화관광부 | 2007-02-02 |
| 43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 | 06-0363 | 문화관광부 | 2007-02-02 |
| 433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06-0355 | 행정자치부 | 2007-02-02 |
| 432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 06-0379 | 재정경제부 | 2007-01-26 |
| 431 | 「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 06-0377 | 통계청 | 2007-01-26 |
| 430 |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 | 06-0374 | 정보통신부 | 2007-01-26 |
| 429 | 「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 06-0367 | 서울특별시 | 2007-01-26 |
| 4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 06-0358 | 건설교통부 | 2007-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