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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
43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06-0363문화관광부2007-02-02
433「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06-0355행정자치부2007-02-02
432「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06-0379재정경제부2007-01-26
431「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06-0377통계청2007-01-26
430「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06-0374정보통신부2007-01-26
429「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06-0367서울특별시2007-01-26
42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06-0358건설교통부2007-01-26
427「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06-0348산림청2007-01-26
426「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06-0361식품의약품안전청2007-01-22
425「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06-0353부천시2007-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