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407 | 「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 | 06-0336 | 문화관광부 | 2006-12-22 |
| 40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 06-0310 | 국가보훈처 | 2006-12-22 |
| 405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 06-0309 | 특허청 | 2006-12-22 |
| 40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 06-0301 | 행정자치부 | 2006-12-22 |
| 403 |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 06-0332 |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6-12-15 |
| 402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 06-0315 | 청주시 | 2006-12-15 |
| 401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 06-0305 | 대구광역시 북구 | 2006-12-15 |
| 400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 06-0300 | 경기도 | 2006-12-15 |
| 399 |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 06-0294 | 해양수산부 | 2006-12-15 |
| 398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 06-0286 | 마포구 | 2006-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