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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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세버스 운송사업과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구분기준) | 06-0271 | 건설교통부 | 2006-11-17 |
| 386 |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 06-0265 | 환경부 | 2006-11-17 |
| 3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 06-0262 | 마산시 | 2006-11-17 |
| 384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3조(의견청취) | 06-0241 | 재정경제부 | 2006-11-17 |
| 38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06-0297 | 건설교통부 | 2006-11-03 |
| 382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 06-0292 | 경상남도 | 2006-11-03 |
| 38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 06-0291 | 건설교통부 | 2006-11-03 |
| 380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의 범위) | 06-0290 | 교육인적자원부 | 2006-11-03 |
| 37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 06-0289 | 대전광역시 | 2006-11-03 |
| 378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 06-0283 | 국가보훈처 | 200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