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
| 447 | 「도시개발법」제4조 등(토지소유자의 의미) | 06-0393 | 건설교통부 | 2007-02-09 |
| 446 | 「지방세법 부칙」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 06-0389 | 감사원 | 2007-02-09 |
| 445 | 「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 06-0387 | 국무조정실 | 2007-02-09 |
| 444 |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 06-0386 | 농림부 | 2007-02-09 |
| 443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 06-0385 | 국방부 | 2007-02-09 |
| 442 | 「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 06-0380 | 행정자치부 | 2007-02-09 |
| 441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 | 06-0375 | 중소기업청 | 2007-02-09 |
| 440 |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 06-0373 | 노동부 | 2007-02-09 |
| 43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14조제1항(세입·세출예산의 확정) | 06-0371 | 보건복지부 | 2007-02-09 |
| 438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06-0388 | 소방방재청 | 2007-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