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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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06-0348 | 산림청 | 2007-01-26 |
| 426 | 「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 06-0361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7-01-22 |
| 4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 06-0353 | 부천시 | 2007-01-22 |
| 42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가목(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적용범위) | 06-0340 | 보건복지부 | 2007-01-22 |
| 423 | 「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 | 06-0331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7-01-22 |
| 42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 06-0327 | 부산광역시 | 2007-01-22 |
| 42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항(비디오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 | 06-0362 | 문화관광부 | 2007-01-05 |
| 420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 06-0354 | 보건복지부 | 2007-01-05 |
| 419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06-0345 | 행정자치부 | 2007-01-05 |
| 418 | 「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 06-0344 | 구미시 | 2007-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