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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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 |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 | 07-0201 | 경상남도 | 2007-07-20 |
| 582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 07-0196 | 행정자치부 | 2007-07-20 |
| 581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 | 07-0189 | 울산광역시 | 2007-07-20 |
| 580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특별채용의 특례) 관련 | 07-0185 | 방위사업청 | 2007-07-20 |
| 579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 07-0170 | 소방방재청 | 2007-07-20 |
| 578 |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지목변경 신청) 관련 | 07-0162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7-20 |
| 577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국유림의 대부등) 관련 | 07-0149 | 산림청 | 2007-07-20 |
| 576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특화시설) 관련 | 07-0205 | 충청북도 보은군 | 2007-07-13 |
| 575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소매인의 지정) 관련 | 07-0197 | 재정경제부 | 2007-07-13 |
| 574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 07-0191 | 행정자치부 | 2007-07-13 |